2015.02.10 09:28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과료·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폐경제가 발달한 현대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특수한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5) 일반 보상성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보상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 2014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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