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2 09:29

 2. 조세의 분류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간접세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주세

주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통세 

 인지세

 인지세법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관세

 

 

 

 

부가세

 교육세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지방세법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출처: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세무회계 2014>

 

 

(1)과세권자에 따른 분류

①국세 :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②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2)조세의 사용용도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른 분류

①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하는 조세

②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징수하는 조세 → 도시계획세 등

 

(3)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①직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지 아니한 조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등

②간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한 조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조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4)납세의무자와 인적 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인세(人稅)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등

②물세(物稅) ;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부과되는 조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주세

 

(5)과세물건의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

①종가세 : 과세물건을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등

②종량세 : 과세물건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 주세, 골프장 등의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6)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①독립세 :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소득세 등

②부가세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 교육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등

 

 

 

                                                                                                 <출처: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 2014세무회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세무회계 > 조세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의 분류  (0) 2015.02.12
조세의 개념  (0) 2015.02.10
2015.02.10 09:28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 과세목적 : 재정수입의 조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벌금·과료·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3) 과세근거 : 조세법률주의

 

 조세는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조세의 과세요건은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 한다.

 

(4) 납부방법 : 금전납부원칙

 

 조세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나 화폐경제가 발달한 현대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특수한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납부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5) 일반 보상성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개별적 보상)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보상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사용료 등과는 다르다.

 

 

 

 

                                                                                                 <출처: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 2014세무회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세무회계 > 조세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의 분류  (0) 2015.02.12
조세의 개념  (0) 2015.02.10